달성군, 농민수당 도입⋯농업 공익가치 제도 보상

내년부터 6천300여 농가 대상⋯가구당 연 60만원 지급
38억 원 전액 군비⋯대구시에선 군위군에 이어 두 번째

달성구청 전경. /대구 달성군 제공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달성군에도 도입된다. 달성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관내 6천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보완하는 한편,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달성군은 농민수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총 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에서는 군위군에 이어 두 번째로 군 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다.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일정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안내될 예정이다.

군은 농민수당 도입을 계기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체감형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