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통합지원 TF’ 출범해 정책 대전환 착수

노‧사‧정·전문가 23명 참여···내년 상반기 로드맵 발표
체류자격 구분 없는 권익보호·장기숙련 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가운데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재설계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가운데, 비자 체계와 부처별 분산 대응으로 발생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는 체류자격(비자)별 소관 부처가 달라 전체 외국인 인력의 수급 설계부터 체류지원·권익보호까지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노동계·경영계·학계·현장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흐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인프라가 미흡해 수급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와 숙련형성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양성 체계를 설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인력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권익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 산업안전, 취업알선 등 주요 영역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이어졌던 사업장 변경제도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확대로 지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행 9곳에서 19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