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통합돌봄 예산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현장의 실제 소요예산 대비 증액예산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을 증액해 914억 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정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6개월 인건비 한시 지원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실제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 대상을 48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별 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사업비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 3월 본격 시행 시 지자체가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남구청장)은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