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최고위기’···대법 무효 판단 대비해 대안관세 준비 착수

IEEPA 기반 상쇄관세 위헌 가능성 커지자 301·232·122조 등 다층적 대안 검토
무효 시 수백조원 환급·통상혼란 불가피···“관세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 등에서 대안관세 체계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사진은 미·사우디투자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갤러리 제공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미 무역대표부(USTR)가 ‘플랜B’ 대안관세 체계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낼 경우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기업 경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이달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다수 국가에 일괄 부과한 상쇄관세에 대해 권한 남용, 법 취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특별행정고등법원도 이미 동일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이라며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과가 어떻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은 14.4%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EEPA 기반이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 수백조원 규모 환급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와 USTR은 이미 ① 통상법 301조(보복관세) ② 232조(국가안보) ③ 201조(세이프가드) ④ 122조(국제수지) ⑤ 스무트-홀리법 338조 등 총 5개 법률을 기반으로 한 대안관세 프레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동 전 조사·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해 즉각성·포괄성 측면에서 IEEPA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있다.

△ 통상법 232조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대표 사례다. 조사만 최대 270일이 소요돼 즉시 발동이 어려우며, 특정 산업 중심이라 ‘전 제품 일괄관세’ 방식은 불가능하다.  △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는 제조업 심각한 피해 시 관세 가능하나 공청회·의견수렴이 필수이고, 기간 제한(최대 8년)·세율 제한이 존재한다. △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는 중국에 대한 수천억달러 규모 관세의 근거로 조사·협의 의무로 즉각성이 떨어진다. 이는 국가별 타깃형 정책에 적합하다. △ 통상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으로 대통령이 즉시 발동 가능하나 15%·150일 제한이 있어 이후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전 발동 사례가 없다. △ 스무트-홀리법 338조 - 최대 50% 부과가 가능하나 조사 절차가 없고, 대공황기 법률로서 전례 없는 조치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연계 상쇄관세 유지 등 ‘사전 포석’도 병행 중이다. 8월부터는 브라질산 다수 품목에 50% 관세를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향후 법적 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불확실하다. 상하한 없는 유지·전면 무효·부분 무효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업·외국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전략은 다시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IEEPA 기반 관세에는 한국·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어, 한국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대미 수출 기업 역시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IEEPA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철강·소재 산업은 232조·301조 등 다른 통로로 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 업계에서 나온다.

포항·경주·경북 동해안 지역 수출기업은 당장 관세율 변경보다 통상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증가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산업별 차등 부과(232조, 201조), 국가별 표적 조치(301조), 단기 충격형 관세(122조, 150일 제한)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가격 조정·수출전략 재수립·FTA 활용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철강산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IEEPA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가 확인됐다”며 “포항·경북처럼 특정 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변화의 속도보다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