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응 논의

제105회 총회 통영 개최, 8개 안건 의결·교육의제 집중 토의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의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와 교육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를 포함한 총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NEIS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차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기준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10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원 합의한 사안이다.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으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반복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및 홍보 방안이 제시됐다.

두 번째 교육의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였다. 2023년부터 시행된 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협의회는 도입 초기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그간 입장문 발표,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 협의, 대정부 제안, 차관 간담회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왔으며, 향후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예고했다.

총회에서는 경남, 서울, 울산, 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학교급식연구소 설립, IoT 기반 건축물 안전점검, 지역사회 연계 학생통합지원체계,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등이 공유되며 시도 간 정책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가 열렸다. 시도교육감들은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교권 위기가 교육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민원 대응 절차 명확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예방 중심의 제도 구축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