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인재였다···피해 주민들 국정조사 촉구

재난 초기부터 대응 실패, 국가 시스템 총체적 부실 주장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31일 국회를 찾아 임미애 의원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3월 의성군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10ha가 넘는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킨 사건을 두고 피해 주민들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산불 발생 초기 헬기 투입과 인력 배치가 지연됐고, 중앙정부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간 지휘 체계가 혼선을 빚어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산불 위험이 경고됐음에도 불법 소각과 노후 전력선 방치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며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제적 경계 태세와 주민 대피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임시 거주지 제공과 생계 지원, 복구 예산 배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복구 대책은 일회성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 재건 대책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에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 규명, 관계 기관(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전력, 지자체)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 주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