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 관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 부진 강하게 질타

6조원 규모 중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5600억원으로 26%에 불과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임이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 한다”며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