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위기학생 돕는 교육복지사 배치 저조⋯대구 25%·경북 1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대구·경북지역의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사는 학생 복지 안전망의 핵심 인력임에도 인력 충원이 멈추면서 현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 203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862곳(15.5%)에 그쳤다.

대구의 경우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 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25.9%)에서만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배치율이 이보다 훨씬 낮아 전체 916개교 중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48개교 등 117개교(12.8%)에서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2003년 교육부 소관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1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 부담이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복지사는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