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25억원 초과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갭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대출 상한선을 대폭 줄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가 집 사는 것을 막았다” “진짜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으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지방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와 경북 등 지방도시들은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상적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이사를 해야할 형편임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의 경우 집값은 9월 5주차 기준으로 97주 연속 하락해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주택건설시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주택용 공사 착공면적도 전년보다 70%나 감소하고 지역 건설사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에 대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은 아예 정부의 관심 밖이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가격만 안오르면 그만이라는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핵심적 요소다. 대구시 등 지방정부는 이런 지역사정을 감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정에 맞게 이원화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거나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