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파행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국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정말로 순수(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민노총이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된 뒤 오전 11시가 넘어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