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기대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공장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300여 한국인 전문기술자들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중범자 체포 작전을 방불케 하며 거칠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었고 전 장면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이 매우 부적절하게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워낙 대규모 첨단 프로젝트여서 한국에서 축적된 유사 건설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했다. 미국 현장에 수백 명의 숙련고도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까다로운 미국이민제도가 이런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민 당국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라 규정하고 일괄 구금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배경을 가진 노골적인 과잉단속이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벌어진 사태를 두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둘러대었다. 이번 사건에 미국 정부 내부에 일부 책임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그런 정도 언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성급한 결정과 폭력적인 집행은 명백히 한국 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외교채널을 통해 구속된 기술자들이 조속히 풀려나 귀국길에 오르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동맹국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책무가 아닌가. 가장 큰 상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우리 기술자들이 입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를 놓으며 땀을 흘리던 중이었다.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끌려갔다. 구금과정에서 겪었을 모욕감과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국 사회 일반에도 깊은 상흔이 남았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폭력적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자존감의 손상이 깊고 대미감정의 흔들림도 만만치 않다. 한미관계가 긴요하지만, 동맹국의 국민을 이토록 무리하게 대하는 일은 용인하기 어렵다. 미국이 진정한 우호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상처 입은 한국의 국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에게 주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봉합을 넘어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단호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국격은 지켜진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감내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미관계는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주권 국가다운 면모를 지켜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