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우원식 의장 만나 “과도한 압수수색” 유감 표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경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출범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활동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 의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고 질책했고, 법원을 향해서는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 규탄하든, 아니면 모두 다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특검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시도 역시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