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與, 개혁안 5일 도출

7일 당정협의서 최종안 발의
25일 본회의서 통과 시킬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당내 공론화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된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면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일에도 입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자리해 온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관할 부처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여전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