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규제완화·속도전’···韓, 선택·집중 전략 시급

트럼프 2기, 바이든 정부의 ‘안전·신뢰’ 기조 폐기···美 중심 기술블록 구축 가속

미국의 인공지능 성장가속화 전략에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기조를 ‘안전·신뢰’에서 ‘성장 가속화’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의 규제 중심 기조를 걷어내고, AI 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주도의 AI 질서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기반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현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외 2명이 ‘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미국이 2016년부터 AI를 ‘사회경제적 번영을 견인할 전환적 기술’로 규정해왔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AI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는 2025년 1월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EO 14179)을 시작으로, △AI 인프라 투자 △이념 편향 제거 △수출 촉진 등 3대 후속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다.

‘AI 행동계획’의 핵심은 △혁신: 기존 행정명령과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AI 도입·활용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장려.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을 신속히 건설. △외교·안보: AI 풀스택 수출로 동맹국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수출 통제 시행 등 세가지다.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의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이다. ‘AI 서울 서밋’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가치를 제시했고, 오는 12월에는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해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공동저자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AI 질서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 美 시장 진출·산업 컨소시엄 참여, AI 자원·오픈소스 적극 활용. 
둘째,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 美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보호·규제 정비 기회로 활용. 
셋째, 선택·집중 소버린 AI: 안보 핵심 분야 우선 육성, 제조 AI 등 수출 동력 확보. 넷째,중견국 역할 강화: 포용적 AI 의제 주도, 미·중 간 중재자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 등이다.

이현진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규제 완화와 기술 블록화를 통해 AI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기술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