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공급 부족·규제 한계로 상승 압력 지속”

현대경제硏 “신속한 공급 확대·정책 일관성 필요”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공급 확대만이 수도권 짒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파르게 오르며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공급 절벽과 수요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택근 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매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수요 둔화 일시적···공급 절벽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5주차 0.40%에서 8월 2주차 0.10%로 둔화했고,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0.3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6월 27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건설 착공은 2021년 58만여호에서 2024년 30만여호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호 수준에 그쳐 공급 부족 심화가 불가피하다. 2026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3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기대심리로 수요 재확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며 수요 재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6월 120p로 상승했고,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대비 전국 기준 약 30%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1년 내외라며, 규제 완화 시점에 수요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 방향: 공급·수요 균형 유지

이택근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 기조 일관성 △공급 대책 조기 실행 △실수요자 보호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정책은 속도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