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사면과 무너진 공정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이 최근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다. 실망스럽다.

 

조국 전 장관은 의사가 될 역량을 가지지 못한 딸을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의사가 될 자격을 갖춰주려 했고,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 시험의 답안을 대신 써주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조국 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내각 법무장관을 지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단어란 걸 초등학생도 안다. 조국 씨의 행위가 공정했나? 대답은 뻔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씨는 자신을 찾아온 이재명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국을 사면해 달라” 요청했다. 한심하다. 오죽했으면 민청학련 출신의 노정객 유인태 씨가 “참으로 염치없다”며 핀잔했을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말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고, 전수 조사를 하면 조국 정도의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 자식을 조력한 장관과 국회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의심 가는 행적을 보인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을 모두 조사한 후 재판에 넘겨 저지른 죄만큼 벌을 주면 될 일이다. 그런 걸 하라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는 것 아닌가.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고 이런저런 사정까지 봐줘가며 죄 지은 자를 대통령 맘대로 풀어주는 것. 잘못 사용된 사면권은 시민의 피로 애써 만들어낸 ‘법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아닐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