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일부 추가관세의 정지를 다시 90일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여러 외신들은 이 소식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제히 전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의 ‘고율 관세전쟁’은 11월 초까지 유예되며, 현재의 총 30% 수준이 유지된다.
연장 대상은 미·중 양국이 지난 5월 스위스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인하분 가운데 ‘추가 가산분’ 24%다. 만약 연장에 실패했다면 기한인 12일 오전 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시)부터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로 치솟을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는 기본세율 10%와 펜타닐 관련 20%를 합한 30%에 머무르게 됐다. 중국 역시 같은 비율의 대미 추가관세 정지를 이어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인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두 수입을 현재보다 4배 늘리는 것이 무역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두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미국 농가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미·중은 지난달 말 스웨덴 장관급 회담에서 재연장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장 조치로 양국은 향후 3개월 동안 시장개방, 미국산품 수입 확대,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연말까지 합의에 성공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양국이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말 이후 다시 고율 관세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