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여권 일부·야권 반대에도 광복절 특사 포함

국민적 공감대 확보 없이 강행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 우려
민주당 정치적 파장 예의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 일부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형사범 1920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사면·복권된 여권 성향의 인사를 살펴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사면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공조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영향을 미치면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