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이춘석 제명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사진)이 내정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었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오후 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선임에 대해 “비상 상황인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와 서울청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