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EM 대신 인증부품 우선 적용 추진···정비업계·국회 “시행 유예·재검토해야”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두고 정비업계와 소비자단체,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수리 부품 기준을 OEM(순정) 부품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비용 전가, 안전성 검증 부재, 특정 인증기관 독점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시행 유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OEM 대신 ‘가장 저렴한 부품’으로···차액은 소비자 부담
금감원이 개정하려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는 차량 수리 시 가장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OEM 부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 전액을 부담토록 한다.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존 ‘페이백’(환급) 제도는 무력화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영철)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의 부담 증가, 정비업체에 분쟁 책임 전가, 정비 시간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표준약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현재 인증된 품질인증부품은 2천여 개에 불과하고, 재고도 부족해 조기 활성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실적은 연간 132건(추정)에 불과하다.
또한 연합회는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대해 “부품 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인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제동···“공공보험 제도, 졸속 개정 안돼”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비용 부담과 인증기관 독점 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 및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제도”라며,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산업 내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KAPA 단독 인증체계 재검토 △제3자 인증기관 도입 △소비자 고지·선택권 보장 법제화 △페이백 제도 유지 △시범사업 우선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에는 수입차 정비업계, 차량기술사회, 소비자단체 등도 함께 참석해 “제도의 일방적 추진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서도 반발 확산···청원·항의 공문 잇달아
정비업계는 7월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시행일 이전 항의 방문과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등장해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8월 4일(D-14) 오전 11시 36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만3042명이 서명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는 개정안”이라며, “제도 시행 전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