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핵심”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촉구 여론 확산

포항 중심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지금이 골든타임”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모두의 광장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모두의 광장 화면 캡처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포항 시민과 철강업계는 현재의 산업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민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작성했으며, 23일 오전까지 2,7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시민 김모 씨는 “포항을 비롯한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라며 “친환경 전환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고율 관세, 탄소중립 규제 등 복합적인 압박으로 철강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항은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철강에 의존하는 대표 산업도시로, 최근 수출 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도산, 청년 고용 위축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건의안은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공급망 내재화 △전력요금 등 정책 특례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이미 개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철강산업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없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업계와 지역 사회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산업보호가 아니라, 산업 기반 붕괴를 막고 국가 기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