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7회 참의원 선거 개시···125석 놓고 여야 격돌

오는 28일 임기만료 앞두고 지역구 74석·비례대표 50석 경쟁

20일 일본에서 참의원 통상선거가 시작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7월 20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임기 만료를 앞둔 참의원 의원 약 절반(임기 6년)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으로, 당일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21일 새벽쯤이면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8석 중 125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 도쿄 보궐 1석 포함)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며, 대세는 21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는 4만4758곳으로, 2022년보다 126곳 줄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파견 선거인력과 민간 참관인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무성이 집계한 18일 시점의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유권자의 20.58%에 해당하는 2145만2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의 참의원선거의 최종적인 사전투표자 1961만3475명을 이미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선거에는 총 522명이 출마했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데, 지역구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에서는 정당명 또는 정당 추천 후보 이름을 적는다. 비례대표는 ‘비구속 명부식’으로, 정당 득표와 후보 개인의 득표 순위가 반영되어 당선자가 결정된다. 아울러 도쿄 선거구의 비공식 결원 1석도 함께 보충 선출된다.

지역구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단위로 구성되며, 인구에 따라 의석 수가 다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최소 1석이 배정돼 ‘1표의 가치 격차’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돗토리+시마네, 도쿠시마+고치처럼 일부 소규모 지역을 묶는 ‘합구(合区)’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른바 ‘1인구(1인 선거구)’는 전국에 32곳에 달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이 없으며, 3년마다 전체의 절반씩 선출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장기적 정책 논의가 가능해 ‘양식의 부(良識の府)’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론 중의원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입법과 예산 등 국회 의결은 중참 양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구성이 엇갈리는 ‘꼬인상태의 국회’에서는 합의가 어려워지며,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진다. 예산안, 조약, 총리 지명 등은 중의원 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법안도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참의원 출마 자격은 만 30세 이상으로, 중의원(25세)보다 높다. 이는 보다 많은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과반수를 잃었을 경우,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물론 한일 외교관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