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에 숨 고른 한은···지방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연 신호’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에 기준금리 2.50% 동결···지방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
“내수·수출 다 막힌 상황···지방엔 미시대책보다 실질 경기부양이 시급” 지적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통화완화 속도를 일단 멈췄다. 

수도권의 집값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된 지방 경제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연속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이 변수로 작용했다.

한은의 판단에는 금융불안 요인이 작용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에만 0.43% 뛰며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가계대출도 6조500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서둘러 발표하며 불안을 억제하려는 조치에 나섰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정책 공조도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자본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전혀 다른 흐름이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와 건설 모두 위축세다. 특히 경북은 수출 중심 제조업과 관광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체감경기는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한편 포항의 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그보다는 "가계 대출은 금리동결로 잡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확대 등을 통한 사실상의 금리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복합적인 금융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