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정례회 열어 행정사무 감사 돌입

관광과 감사에서 지역 행사 및 축제 통합 필요성 강조

유희순 고령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16일 제306회 정례회를 열어 20일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20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명국 의원은 “현재 주민 참여제도가 미비하다”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각 실과에서 타 시군 비교행정 견학시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원환 의원은 군 예비비가 3년 동안 50억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예비비 관리에 철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낙철 의원은 “군 월간소식지 내용이 부실하다”며, “주민들에게 충실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창 의원은 고령가축시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총무과 감사에서 성원환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 성낙철 의원은 “각종 위원회 정책 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재무과 감사에서 성낙철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2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라고 되어있는데 군은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위탁 관련 사항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23일 주민 복지과 감사에서 성원환 의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10월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국 의원은 노인 일자리 안전교육 장소를 권역별로 정해 차량이 없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창 의원은 각종 행사 집행잔액 보고를 요청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성낙철 의원은 지역복지시설 관련법 위반센터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질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교육과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 주문했다. 나영완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해 지원 상세내역서를 요구했다. 유희순 위원장은 복지과의 모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을 할 때 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주문했다.

투자유치과 감사에서 성낙철 의원은 지난해보다 논공단지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10% 떨어진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성원환 의원은 동고령IC 물류센터 분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분양 금액 지원 등을 통해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구정책실 감사에서 김명국 의원은 각종 시설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연장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과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성낙철 의원은 “금천 드론센터가 개장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집중 지도를 통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실 감사에서 김명국 의원은 버스 직영 운영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기간 중 대가야여객의 정거장 무정차,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가족행복과 감사에서 성낙철 의원은 대가야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실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원어민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산면 파크골프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완공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국 의원은 고령군체육회 보조금 잔액이 남은 이유를 따져 묻고, 앞으로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주어진 예산을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김명국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압세척기를 설치해놓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영완 의원은 미생물 배양실 기계 교체 후 공급이 충분한지 묻고, 농축산인들의 요구량에 맞춰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도시과 감사에서 김기창 의원은 대가야읍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성낙철 의원은 “다산면 좌학공원 맨발걷기 조성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공했는데 부실로 인해 둘레길 경사진 곳 전체가 유실됐다”며 설계부터 배수로가 빠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비 상세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 성원환 의원은 영생병원에서 쾌빈교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훼손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환경과 감사에서 김명국 의원은 우곡답곡지구 하수구 공사에 예곡리가 빠졌다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 완료 전 예곡리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나영완 의원은 “다산주물단지 환경이 좋지 않다”며 실시간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원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에 노력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나영완 의원은 귀농귀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국 의원은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농협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관광과 감사에서 김명국 의원은 대가야 호스텔 사업추진 상황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부례관광지 사업이 중지된 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관광협의회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것과 사무국장이 공석인 이유에 대해 설명 듣길 원했다. 

 

성낙철 의원은 대가야축제를 4월 말~5월 초에 개최해 멜론 축제를 딸기, 수박, 감자 등의 지역 특산물을 함께 판매하면 예산 절감, 주민 만족, 계절 적정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가야축제에 약 22억 원, 멜론축제에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통합 축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로 농민들의 소득도  올라가는 시너지 효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현명한 사업계획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창 의원은 수목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미미하다며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수목원을 방문한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고령군의회는 30일 2차 예결특위에서 2024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7차 행정감사 특위감사 강평을 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