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경북의 파격 행보 주목···1분기 난임시술 810건 증가
경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난임 시술을 무제한 지원하고, 남성 난임자에게도 시술비를 보조하는 등 초저출생 시대의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점차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연령에 따라 급증하는 난임 문제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7794명에서 2024년 1만9명으로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어났다. 경북도가 올해 1분기에 지원한 시술 건수는 전년 대비 810건 증가한 2628건으로 집계됐다.
난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맞물려 있다.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 시술에서 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부부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2022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했고, 2024년에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보조했다. 지난 19일에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또 난임 진단자의 약 35.2%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며,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등으로 늘어난 남성 난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섰다.
고령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돋보인다.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한 출산을 유도한다. 해당 검사비 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가 시행 중인 난임·출산 통합 지원 체계도 주목할 만하다.
안동의료원에 설치된 난임센터와 안동·김천의료원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부부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영아기 발달 상담과 양육교육까지 연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신생아 1만300명 중 약 12.5%인 1288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지원이 단순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초저출생 시대에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