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보편적 지급 당정, 민생지원금 공감

2차 추경 규모 20조 이상될 듯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알파(α)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당정은 대구·경북(TK) 등 인구소멸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폭을 넓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은 13조8000억 원 규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