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보다 국정 안정 우선”

우원식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추경 편성이 가장 우선적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보다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말을 종합하면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편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적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재판부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데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변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