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석의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 비상이다

기획재정부 주관의 지방재정협의회가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다. 말하자면 국비 확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할 때 대략적인 규모는 정해졌다. 작년보다 4% 정도 증가한 704조원이다.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대미 통상갈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대선 결과에 따른 공약 이행 사업비 등이 반영돼야 하는 변수도 남아 있어 지자체간의 국비 확보는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여서 예산 확보전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전 부서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지방재정협의회에도 기획실장 등 예산 관련 부서 간부를 모두 대동하는 비장한 각오의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개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나같이 대구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며 예산 또한 규모가 커 정부의 예산 반영이 잘 될지 걱정이 된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 요소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활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바 있어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둘이 아닐 것 같다.

김 권한대행의 고군분투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일찌감치 나서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