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을 다시 생각한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많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워서 그런지 5,60대가 많이 지원한다. 지원자의 나이가 5,60대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져서 부모님이 8,90세로 살아계신 경우가 많아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자격증을 따는 분도 많다. 부모님이 집에서 투병할 때 자식에게 간병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차피 부모님을 돌봐야 할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70대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와다 히데키의 책에서 가족 요양을 반대하는 주장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와다 히데키는 일본의 노인 전문 정신의학과 의사로, 수십 년간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검색해보니 한국에 번역된 것만도 30권이 넘는다. 몇 권 읽어보니 중복되는 내용도 많지만 책마다 새로운 정보와 주장도 있어서 배운 것이 많다. 치매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은 물론이고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다른 노인 의학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노년들에게 운전을 권장하는 것도 새로웠다.

다른 하나는 가족 요양에 대한 신중한 태도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이나 모두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발간된 MSD 매뉴얼을 보니, 부모와 자녀가 아프면 본인이 간병하고 싶어하면서도 본인이 아플 때는 가족에게 부담 줄까 전문 간병인을 쓰고 싶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그러나 간병하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비슷할 테니 아픈 부모나 자녀도 가족 요양을 원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가족 요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새다. 아무래도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너무 열악한 가족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족 요양일 때는 1일 60분과 90분만 인정되는 데다 급여는 대체로 최저시급에 가까워서 월 20일 기준 60분일 때 2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정도다. 일반 요양사에게 지급되는 중증 환자 추가 수당도 없다.

하지만 가족 요양에 조심스러운 와다 히데키의 주장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싼값으로 간병을 떠맡기는 모양새가 되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감당하는 가족 간병은 더 위험하다. 한국간병인협회에서도 가족 간병을 선택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 역시 돌봄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과도하게 지운다는 비판이 있다. 가족이 가장 좋은 돌봄의 주체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족에게 심한 부담을 지우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 사회적 돌봄을 더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