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지연’에 지친 시민들 기대감<br/>고령피해자 매년 수백명씩 사망<br/>책임 회피하는 정부 분통 터져<br/>최소한 1심 보상금은 유지돼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2017년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늦어진 탓이다. 점차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정부 측이 지진 원인 제공 부분을 부정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 모(43·흥해읍)씨는 “정부가 발생시킨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분만을 터트렸다.
최 모(37·오천읍)씨도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산업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냐”면서 “그래 놓고 재판에서는 지열발전소와 지진은 연관성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것이야 말로 포항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고령층들은 긴 재판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진 당시 흥해에 거주했다는 정모(72·용흥동)씨는 “소송한다고 도장 찍은 지가 8년이나 됐다. 죽고 나서 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있느냐”면서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넘어간다면 수년이 더 걸린다는 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주변 노인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항소심 재판 후 보상금을 주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진피해가 가장 심했던 흥해읍사무소도 “흥해 지역에서만 연로하신 분들이 연간 수백여 명 씩 돌아가신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피해자들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보상금을 2심 재판부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적잖았다.
박모(35·중앙동)씨는 “개인적으로는 1심 재판부 보상금도 적다고 생각하며 2심은 최소 그 선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모(56·양덕동)씨는 “지진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생 중이고 주변이 조금만 흔들려도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해진다”면서 “정부와 재판부는 포항시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큰 틀에서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규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