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키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는 못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면서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돈)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만 재확인했다.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