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국회사무처, 행안위에 회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 동의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도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 역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법사위로 회부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