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해서… 포항 남·북구, 움푹 패인 도로 방치

시설 유지·보수비 턱없이 부족
지역 중요업무 시 본청에 집중
실질적 생활 민원 대응 어려워
구청 권한위임·예산증액 필요

ㅡㄴ구청의 예산부족 등으로 도로 한복판 웅덩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임창희기자

 포항시 남·북구청이 예산 부족으로 생활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 유지보수, 노후 보도 정비, 배수시설 관리 등 업무가 제때에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시일도 길어지고 있다.  구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북구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상 대부분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사안에 그치고 있다.  생활민원이 집중되는 구청 건설교통과는 그 대표 케이스다. 도로포장과 유지보수 공사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  민원 해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은 기술직 공무원들의이 도로포장공사 등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결되고 있다. 단순 업무만 하고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본청의 사업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장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시청 전문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경험의 기회를 없애 결과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시정과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 규모 이하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을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업무 재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현재보다는 구청에서 집행가능한 유지보수비 예산을 실효적인 수준까지 대폭 증액해야만 실질적인 생활민원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중요 업무가 시 본청에 집중되어 구청차원의 현장 대응과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행정력을 본청 중심으로 하다보니 본청의 업무가 늘어나 민원해결이 늦어지고, 또 구청에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니 이 또한 시민불편으로 이어지므로 적정 수준의 권한과 예산을 각 구청으로 분산한다면 본청의 업무분담은 물론 남·북구청의 원활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도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청의 한 공무원은 “수백억원 규모의 시 발주 사업들이 많지만 정작 주민 편의 시설유지·보수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의 이야기는 중앙과 지방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포항시와 같은 대도시도 본청·구청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있어야 생활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구청장의 예산 전결권한의 확대와 함께 주요 전문 인력을 육성·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