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남발에 철퇴”-野 “일부 불법 확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신경전
“헌재 판결 환영, 민주주의 지켜”
“尹 파면함이 마땅, 조속히 하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