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1차 제출보다 6명 많아<br/>대구경북 출신 22명 이름 올려
대구·경북(TK) 출신 2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에 제출한 1차 탄원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에는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탄원서에 담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TK 의원 중에는 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구미을), 구자근(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유영하(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 (영천·청도), 이상휘(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