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놓고 “공수처가 절차 무시”-“법원·검찰 짜고쳐”

법사위 현안질의 여야 난타전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 취소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 법무장관 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체포·구속적부심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사퇴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선 “과거 위헌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위헌이 될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는 19일에 열릴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증인 채택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17인 중 찬성 10, 반대 7로 결국 가결됐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