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 대행 향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으나 (임명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