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재개 포항시, 6년 만에… 사각지대 주민권익 보호

21일 구룡포읍 시작으로
14개 읍·면 연말까지 순회

포항시가 6년 만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며 법률 접근성 향상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가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된다.

지리적·경제적 제약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어려운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이달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이 상담관으로 참여해 생활 밀착형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상담 후 추가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이나 고소장·진정서 작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상담 신청은 해당 권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가능하며, 2~3개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일권역 내 주민들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달 상담이 예정된 읍·면에서는 마을 방송, 자생단체 회의, SNS 등을 통해 홍보 및 접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11년 3월부터 생활 관련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의 대면상담과 시 홈페이지 상시 사이버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한 2017년 5월부터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시청 법률상담실에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