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인사청문회<br/>與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br/>野 “가족 회사… 매우 곪아 있어”<br/>현안질의 개최 놓고는 서로 충돌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매우 곪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뿐 아니고 야당 의원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등의 현안질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라며 “민주당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