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서 부정선거·계엄 사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