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우정구 논설위원

1994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특사교환 실무자 접촉에서 북한의 대표가 “서울이 불바다 된다”고 한 발언은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온다. 그의 발언으로 국내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감은 점차 높아진다.

판문점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시내에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온다면 서울의 불바다는 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핵무장론이 고개를 든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자강적 차원의 핵무장이다. 찬반 양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핵무장론은 점차 힘을 받는다.

2023년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은 77%가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핵무장론은 반대보다 찬성이 높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내의 핵무장론은 여론의 힘을 더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군사 측면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한국의 핵무장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여론만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최근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10년 내 세계에서 핵무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혔다. 이란과 사우디에 이어 세계 세번째다. 미래 예측전문가들의 눈에는 북한과 대치한 한반도의 정세가 중동지역 못지않게 심각하게 보여진 탓은 아닐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