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계엄은 국회 폭주 막을 불가피한 선택”

MBC '손석희의 질문들'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MBC 토크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폭주를 막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유시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국회가 192명의 야당 연합으로 폭주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국회가 자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도, 유죄로 한 판사도 탄핵하려고 했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동의해 준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 끝나고 총리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바꿔주지 않을 것 같아 총리도 못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처분적 법률’을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즉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홍 시장은 “행정부의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 있음에도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해 처분적 법률 형태로 통과시켰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예산은 여아가 끝에 가서는 합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캡처

홍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 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2년 반 대통령 더 해 본들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 이유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해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가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돌아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캡처

홍 시장은 “계엄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며 “그래서 이튿날 아침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잘 수습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를 봉쇄하는 포고령 1항을 포고령에 넣고 발표했다”며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유 전 장관은 “헌법 87조 내란죄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면 세 종류로 딱 나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세 번째가 부하 수행”이라며 “이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캡처

한편 ‘질문들’은 손석희 전 JTBC사장이 진행하는 MBC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여름특집에 이어 올해는 ‘삶은 계속 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질문들’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며, 다음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