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尹대통령 4차 변론에 출석 주장
김용현 前국방 증인신문도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그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근 곳곳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수천명의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