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형평성 맞지 않아” vs “상식적인 판단” 온도차

與 “이 대표는 영장 기각됐는데
사법부 공정성 신뢰할 수 없어”
野는 “헌정질서 바로 세울 초석
‘법폭’ 풀어주면 안돼” 강한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19일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마타도어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진다”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