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안정적 국정운영 위해 역할 다해야”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과 차장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