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세력’ 간판이라도 걸고 싶은가

김진국 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계속 거부한다. 지난 주말까지 다섯 차례다.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관저의 경호원들도 ‘수취’를 거절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란 직위 때문에 경호의 벽을 넘지 못한다. 계엄 해제 직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은 팽개쳐 버렸다.

당당하지 못하다. 쪼잔한 잔꾀로 배달원을 돌려보내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창피하다.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쓰는 게 왜 나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만 가진 특권을 활용해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애처롭다. ‘공정’을 실현할 대통령으로 기대했던 국민으로서 허탈하다.

법적 소송만 해결하면 끝나는 일인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신뢰다. 국민이 믿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난다. 윤 대통령의 처신도 개인적으로 초라하고 궁상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를 지지한 국민까지 참담하고 부끄럽게 만든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소송이 걸려 있다. 말을 아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TV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았나. 그 많은 말 가운데 정작 국민이 기대한 사과는 없었다. 계엄 모의자를 제외한 온 국민이 충격받았다. 역사가 다시 1960년대, 80년대로 역주행했나 당황했다. 무장한 군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는 없었다. 반성하는 말도 없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정직하게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의 지시를 받은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전혀 상반된 변명만 늘어놨다. 모든 책임을 정적에게, 부하에게 떠넘겼다. 5천만 국민이 TV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이제 와서 그것을 어떻게 뒤집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또 어떤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동참한 동료의원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다시 군사 독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 스스로 쿠데타 세력이라고 자복하는 꼴이다. 그 입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윤상현 의원은 그래야 의리 있다고 하고, 표도 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게 의리로 따질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흔들었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릴뻔했다.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감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근대화 업적을 인정하는 것과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수라야 지킬 가치가 있다. 무조건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왕조시대나 북한, 조폭들이 더 잘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먼저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건가. 당장 우리 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면 쓰리고 아프다. 그렇지만 곪은 것은 짜고,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어느 정당이나 연상되는 상징이 있다. 보수 정당에 쿠데타 정당, 군사정부 정당, 반의회주의 정당이라는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가. 야당을 외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당 대표는 모두 쫓아냈다. 쿠데타를 위한 준비로 보지 않겠나.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면 헌법 질서 속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부정선거가 있었던들 무력으로 탈취한 서버는 증거로 쓸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락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마저 민주당의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여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도 모를까. 내 국회의원 배지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 소수 극우세력끼리 의리로 똘똘 뭉쳐 봐야 무엇을 할 수있나. 어차피 곧 치러야 할 대선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러다가 다음 총선은 개헌선까지 내주기 십상이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