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비? 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인하

2연속 금리인하 15년 만에 처음
수출 둔화세·내수 부진 등 반영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이자 부담 줄여민간 소비 활성화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연속 인하다.

한은이 중간에 동결 등으로 쉬지 않고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무려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가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차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2026년은 1.8%로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1954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 이래 성장률이 2%를 밑돈 경우는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여섯 해 뿐이다.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충격이 있던 시기들이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잇따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한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