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위기 해소’가 성탄선물 될 수 있을까

심충택 논설위원

의정 갈등의 출구를 열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저께(11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선 사직 전공의들의 군입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멤버는 일단 야당과 전공의 등을 제외한 여당·일부의료계·정부 대표 참여만으로 스타트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여했다. 의대증원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장상윤 대통령실 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와의 마찰을 고려해 멤버에서 제외했다. 여당에선 김성원(여당측 대표)·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 불참’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의학회만 참여했다. 다만 ‘초강경파’로 불렸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불신임당함으로써, 의협이 비대위체제로 전환된 것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쥔 전공의들의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의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정 갈등 상황을 감안해 오늘(13일)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이 가능한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첫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7 회견’에서 내년 정원은 조정할 수 없고, 2026학년도 정원논의는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2025학년도 정원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어떤 참여 명분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시스템 붕괴위기는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서둘러 의대증원을 추진한 탓이 크다.

특히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사들을 마치 적(敵)대하듯 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지만 4대 개혁 하나하나는 반드시 피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갈등 수습책임을 진 만큼,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