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성적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1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공직자가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정책협의회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박찬대 원내대표와도 만나 경북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며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한 상태다. 경북도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12조원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가 우선 집중하는 현안은 내년 11월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국비지원과 APEC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법은 김석기(경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경북도가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설계비가 이미 반영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건설과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조성,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57건이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필요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지자체마다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경북도내 정치권이 중심이 돼 예년보다 빨리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야권 유력정치인과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확보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성적표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