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여름 8월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역대 최고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의거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후 2049년까지는 구체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기후 단체와 영유아 등이 낸 이번 역사적 ‘기후소송’으로 인해 그간 국민의 불편과 경기침체 및 산업계 우려를 고려하였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제출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대구광역시의 관리권한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총 1234만t(CO2 기준, 이하동일)이다. 이러한 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여율을 배출원별로 구분해 보면 건물 58.4%, 수송 31.4%, 폐기물 8.7%, 농업 1.5% 순으로 건물부문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정과 상업·공공분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에 공급된 도시가스 등 에너지가 연소하여 직접 배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전력이나 열로 인해 간접 배출하게 된다.

대구시의 가정과 상업·공공분야 건물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0만t(2018년 기준)인데 가정에서 337만t이고, 상업·공공분야에서 383만t으로 가정보다 약 45만t 정도 더 배출된다. 대구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공공분야의 냉방, 난방온수 및 조명 등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건물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9%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대구시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45%보다도 높다. 그리고 2030년까지 대구시 총 감축목표량 556만t 중 건물부문의 감축량이 356만t으로, 기여율은 무려 64%이다.

이처럼 대구시는 건물부문에서 설정한 높은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산업단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가정·상업·건물용 연료전지보급 등 에너지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핵심 감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자 중심’의 그린리모델링(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나 감축목표량은 저조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물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비중이 66.5%로 대구시보다 높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비거주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한 ‘서울시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는 유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건물별 총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시범적용(2021년) 및 확대(2022~2025년)후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서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벤치마킹하여 강화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비해야 한다.